방위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조속통과 건의

2024. 1

방위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조속통과 건의

Ⅰ. 현황 및 문제점

○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음. 더욱이 우-러 전쟁 등 세계 각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는 2022년 폴란드 방산 수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발돋움했음.

※ 국내 방위산업 對폴란드 수출계약 실적

1차) K-2전차 180대, K-9자주포 152문, F-A전투기 48대 등 17조 원 규모

2차) K-5전차 820대, K-9자주포 308문 등 30조 원 규모

※ 전국 및 경남 방위산업 수출 실적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특히 경남지역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체계기업과 관련 협력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최근 우리지역 기업이 생산하는 K2전차, K9자주포 등의 잇단 수주와 수출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하지만 폴란드와 이루어진 방산 수출계약 중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은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6조 원의 대외정책자금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부족에 따라 본계약을 미루는 등의 차질을 빚고 있음.

○ 방위산업과 같이 정부 간 계약(G2G)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간에서 다룰 수 있는 규모를 초과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국이 마련한 대외정책금융 및 보증이 뒷받침 되어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에 정해놓은 15조 원 중 현재 14.8조 원이 소진된 상황임. 더욱이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에는 동일차주에 대해 자본금의 40%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음.

○ 우리나라의 산업 규모와 경남지역 주력산업인 SOC산업의 수출이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수출 정책자금 창구인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규모 또한 확대되어야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0년 전인 2014년 이후 변화가 없는 상황임.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추이
개정시기	1969년 (제정)	1974년 12월	1977년 12월	1986년 12월	1998년 1월	1998년 9월	2009년 1월	2014년 1월
법정 자본금(원)	300억	1,500억	5,000억	1조	2조	4조	8조	15조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비단 방위산업 수출 뿐 아니라, 장기간의 금융지원이 필요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가 어려운 원전산업과 반도체·배터리·바이오산업와 같이 기술개발과 M&A 등의 자금수요가 발생하는 수출기업의 활동에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국가적 자원임.

○ 국회에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의 신속한 자본금 확대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2123261호, 제2125108호)이 발의되어 수주 호기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놓인 관련업체와 이들이 밀집한 지역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으나, 현재까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임.

○ 동 개정법률안에는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35조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담고 있으며, 동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계약 차질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사료됨.

○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인 방위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알리며, 국가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입법의 미비로 놓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국익 차원에서 입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임.

Ⅱ. 건의

○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대를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3261호, 제2125108호)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드림.

2024. 1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최 재 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 재 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이 영 춘
통영상공회의소 회장 이 상 석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서 희 영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박 병 대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박 명 진
밀양상공회의소 회장 손 영 준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박 계 출
거제상공회의소 회장 김 환 중